[월드그린뉴스=이상욱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급여, 양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주거급여, 신혼부부 및 양육비 지원, 경력단절 방지 및 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또한 가족을 위한 전담 정책 구현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부서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공약은 주거와 돌봄, 일과 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은 한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기존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된다.
두 번째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공약은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준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안도 나왔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하는 식이다.
세 번째 공약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네 번째 공약인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나멍육아휴직 강화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 근로 공시제를 제도화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라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