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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고는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안전 관리 및 예방 시스템의 부재, 긴급 대응 시스템의 실패,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미흡 등이 그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소홀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며 국민 분열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에 대한 거부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늦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은 필수적이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며,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이다.
